“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특구 정책, 공공기관 지방 이전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4-05-19 19: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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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싱가포르급 세제 혜택을”
- 박 의원, 기업유치기금 조성 제안
- 전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강조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을 추진 중이지만, 인센티브 제공 등 과감하고 신속하게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산의 인구유출 현상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등 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종 특구 정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문제는 특구 정책이 특구 정책답지 않다는 데 있다. 과감하고 빠르게 정책이 이뤄져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수도권에서 논의를 거치면 (혜택 등이) 자꾸 깎인다. 이름은 특구인데 특구가 아닌 것 같은 정책이 돼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강남 감각 지배사회’를 이유로 들었다. 대한민국은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의미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엘리트 80%가 거주하는 강남을 벗어난 일에는 정책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 여건이 있는데 일하기 어려우니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식이다. 본질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고 했던 특구 정책들이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고, (정책 추진 속도가) 감속되거나 (예산이) 삭감되고만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기회발전특구에선 부산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수준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문제 해결을 핵심에 놓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사례로 언급하면서 “부산의 15~29세 청년 인구는 관련 통계가 공시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추락했다”며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 낮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부산보다 낮고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청년들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불안의 강도를 더 높여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거대한 인구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부산은 물론 수도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부산을 대한민국 발전의 또 다른 축으로 만드는 것은 부울경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핵심과제”라며 “부산의 모든 정치인이 대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전자를 경기도 평택에 유치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부산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고 기업유치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평택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를 경기도가 제공해 토지가격을 평당 200만 원 이하로 만들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라며 “부산도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인센티브를 줄 여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인프라 부족 ▷정주 여건 개선 과제 ▷지역경제 연계성 미흡 ▷지역 주민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고민돼야 정책의 실효성 또한 높아진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29번이나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기도 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다만,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로드맵이 내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