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국제신문 ‘지방분권’ 토론회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4-05-19 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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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이전·글로벌허브법 등
- 산적 과제 속도전 한목소리
- 부산 남부권 혁신거점 강조

올해가 부산지역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역항공사 존치를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처리하고 실행할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의 정교한 입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지난 16일 국제신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 참석자들이 공식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제신문 오상준 총괄본부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국제신문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6일 본사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2년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속도와 범위에선 아쉽다”며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특성화와 부산을 허브 도시화하는 경제권 구축이 중요하며, 올해가 속도를 바짝 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지역 거점을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여야가 통 큰 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력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거는 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 기대도 크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 의원은 부산 현안 해결과 밀접한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3개 상임위원장 희망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 재선인 박 의원도 정무위 간사를 신청한 상태라 만약 두 의원이 정무위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면 산업은행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상의 양 회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하다”며 “비수도권은 심각한 인구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특혜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지방 살리기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대표 역시 “대통령실에 수석급의 지방시대기획관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을 거점으로 분권 집적화 모델을 만들어야 수도권과 남부권 양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