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국회 임명동의안 찬성률 90%로 취임…퇴임 앞둔 대법관 2명 선정 절차 돌입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입력 : 2023-12-10 1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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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풀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조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자가 되면서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사법부를 운영해 왔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남은 3년 반 임기 동안 사법부를 이끌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본래 기능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 해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한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법관 2명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법원 내부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