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조희대 인사청문회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3-12-05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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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국민의 걱정 알고 있다” 답변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대체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많은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불신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