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현실화하나…野는 ‘비명계’ 이탈표 촉각

6일 이균용 임명안 본회의 표결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3-10-05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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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인선 잘못” 불가론 강화
- 국힘 “발목잡기… 결격사유 없어”
- 이 후보자 “봉직 기회주길” 호소

여야가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리면서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부결 기류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임명동의안 찬성)가 나올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균용 불가론’이 강화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역풍의 우려가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자녀 재산형성 과정 등의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또 부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SBS라디오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이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법원 정상화가 두려워 대법원장 지명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며 “김명수 체제의 망가진 사법부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욕심도 정도껏 부리라’는 경고를 전한다”고 말했다.

부결 기류가 우세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당론 부결을 결정하지 못한 6일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부결에 대한 역풍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진 상황에 불만을 품은 비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탈할 공산이 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후보자가 왜 (기준) 미달인지를 국민이 납득하는 상황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 대표의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겠다’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탈표가 발생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당내 자중지란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이번 표결은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당 장악력을 시험할 계기라는 분석도 있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