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정치권 쟁점으로

민주 "내년 총선에 맞춰 개헌해야"

국힘, 대통령실 "국면전환용 꼼수, 하려면 종합처리해야"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3-05-18 16:58:03

야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폄훼 인사들을 엄정 조치하고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18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한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만 제시하면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한 헌법이 만들어지면 5·18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 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의 압박엔 국면전환용 꼼수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기도 하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총선을 1년 가량 앞둔 상황에서 개헌 이슈가 다른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