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선거제 개편 전원위, 해법 못 찾고 빈손으로 끝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3개안, 지역·정당에 따라 각자 주장만 나열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3-04-13 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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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3일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안을 두고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안과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단일 개편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토론은 없었고 의원이 각자 주장만 나열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원위 무용론도 제기됐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났다”며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위가 끝나고 며칠 새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원위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정치 개혁 논의로 보기보다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논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진전된 논의는 국민 공론에 부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역구에 따라, 정당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합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합의가 이뤄지고 임기 단축을 결단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출마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떻겠나”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