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설득 나선 尹 “文정부 한일관계 방치”…野는 국조 추진(종합)

윤 대통령 국무회의 23분 발언 쏟아내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3-03-21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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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종 비난 野엔 “반일감정 정치 활용”
- 中 저우언라이 배상 포기 발언 인용도
- 민주 “정상회담 진상 낱낱이 밝힐 것”
- 이재명 ‘독도의 날’ 제정 위한 법 발의

야권이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공세를 취하며 국정조사 추진 뜻까지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 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설명을 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이날 모두발언은 23분간 이어졌으며 5700여 자(200자 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굴종 외교’라며 비난하는 야당을 겨냥,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할 당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하며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 3자 변제’에 대해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한일청구권협정)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요지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국조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 집권 시절, 한일 위안부 협정을 무책임한 상태로 만든 채 5년간 두고 왔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