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목표 되레 후퇴

尹정부 첫 로드맵… 14.5→11.4%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3-03-21 20:20:45
| 본지 4면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0월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일부 조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됐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커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소 분야는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t 배출할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반영해 흡수 목표를 -10.3t에서 -11.2t으로 높였다.

에너지 요금도 더 오를 전망이다. 탄녹위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에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