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野 "권역별 선출 등 방식 개편을"

견제기능·세비·특권과 연동된 의원 정수 조정도 시각 제각각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3-01-08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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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또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적잖은 가운데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앞서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선되고,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논의할 것이 중대선거구제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있어야 대변을 할 사람이 생길 것 아닌가”며 “수도권은 공천만 받으면 되니 그렇게(현행대로) 하려하지만 이해 관계 떠나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안병길 김태호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 이유로 ▷지역별 나눠먹기 식 우려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 폐해 통제 불가 ▷인위적으로 대표성을 만들어 민의의 왜곡을 초래하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개방형’ 비례대표 명부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유권자가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현재 깜깜이로 돼 있는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대부분 제도 도입 초창기에 비해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된 현 국회 상황을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비례대표 취지가 전문성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전문성이 평준화됐다. 오히려 비례대표보다는 직선제로 뽑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축소 문제는 의원정수와도 연결된 문제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전체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원 수를 늘려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여기에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를 막기 위한 보좌진 수 감축, 처우 축소 외에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로 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