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정부 강경대응 배경·파장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2-11-30 20:20:50
| 본지 3면

# 대통령실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

-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
- 민노총에 끌려다닐 수 없단 인식
- 법·원칙 강조해온 尹 성향 반영도

# 노동계 "반헌법적 폭거" 총공세

- 민노총 “3일 서울·부산 노동자대회
- 6일 동시다발 총파업 가질 것” 선언
- "정부, 안전운임제 해결자 역할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정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철도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30일 부산역 승차권 매표창구 앞에 ‘승차권 발매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왼쪽).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을 단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기조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향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물론 노동개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명분이 없고 민주노총의 지휘 아래 동원된 ‘정치 파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보할 경우 5년 임기 내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 악순환을 끊고 정부가 해내야 할 노동 개혁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후보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됐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도 법과 원칙이라는 윤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가 도움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에 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것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당정이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역시 강 대 강 대치로 맞받고 있다. 정부가 ‘백기 투항’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의 공간은 좁아지고 반작용도 커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도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정부가 노사 관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