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에 놀란 윤 대통령, 사이버안보 TF 구성

여야 “제도적 대책 필요” 입모아…과방위 국감 김범수 증인 채택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입력 : 2022-10-17 19:35:32
| 본지 4면

국가안보실은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된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걸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간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카카오를 비판하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국가 기관 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시 보안 시스템이 허술한 점에 국민 모두가 놀라고 혼란스러움을 느꼈다”며 국회 차원의 재발방치 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 C&C 사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6인을 여야 합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