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5일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정부 “안보 관련 추가 검토 필요, 이른시일내 임시국무회의 처리”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2-04-04 20:33:41
| 본지 4면

- 1차 300억 원대 집행 잠정 합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용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처리 안건의 5일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예산 중 안보 관련 소요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현 정부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을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의 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앞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실무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 중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300억 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될 것인가, 의결될 것인가 질문은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예비비 승인 안건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