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거듭 이재명 제동걸기

민주당 내서도 반대 만만찮아…李 “효과 크다” 추진 의지 강조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입력 : 2021-12-16 20:10:05
| 본지 4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 후보가 후퇴하기도, 밀어붙이기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부정”이라며 “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전략 실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추진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넷언론 공동인터뷰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면서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속도전’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데드라인을 정해놓진 않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경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