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생활권’ 공모비 반토막…박 시장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박형준표 예산’ 대폭 삭감

송진영 기자 roll66@kooklje.co.kr
| 입력 : 2021-12-08 2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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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의결
- ‘정치적’ 비난 의식 일부만 살려
- 상임위 원안 통과 예상깨고 격론
- 정회 반복, 민주당 의원간 충돌도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시장 역점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 예산 중 일부는 가까스로 절반 정도 부활했지만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예산 간신히 부활했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예산 132억 원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예결특위 심사에서 절반으로 깎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예산안의 심사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예결특위로 넘겼었다. 또 메타버스,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예산 315억 원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했지만 예결특위에서 반토막이 났다.

또 복지안전위원회가 전시성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예산 20억2000만 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억7000만 원이 되살아났다. 이 예산은 친환경 전기버스로 이동식 건강검진 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버스 3대 운영 예산 중 1대만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두고 예결특위가 시정 발목잡기 또는 정치적 예산 심사라는 구도를 피하고자 예산의 일부만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예산 3억 원 등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박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없어졌다. 지속가능한 해상도시는 유엔 해비타트(인간정주계획)가 세계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의 해양공간 약 2만 ㎡에 육각형의 부유식 바이오락(biorock) 활용을 통해 해안생태계를 재생하겠다는 박 시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시는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건설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유엔 해비타트가 해상도시 시범모델 건설에 파트너 도시로서 부산시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어서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시는 한때 예산안 부동의 가능성까지 검토했으나, 예결특위의 조정안에 동의했다.

■수 차례 정회, 의원 간 대치도

시의회 예결특위는 전날인 7일부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애초 예결특위는 7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8일 오전 중 의결까지 끝낼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두세 차례 정회를 거치는 등 마무리까지 난항을 겪었다. 예결특위의 최종 계수조정안은 결국 이날 오후 5시께 확정됐다.

이번 예결특위는 전체 13명 위원 중 상임위원장이 4명이나 포함돼 상임위별 계수조정 내역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항목별로 상임위 심사 때보다 더 많이 삭감해야 한다거나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을 주고받는 설전이 이어졌고, 일부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시의회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예산 심사’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민정(기장1) 시의회 예결특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시도 수긍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l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