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위해 세금납부 유예? 마음대로 못 한다”

민주당 10~15조 비용 충당안에 “행정부 자의 땐 법에 저촉” 반박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21-11-10 2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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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수 대해선 가능성 열어놔
- 尹 50조 손실보장도 부정적 의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국제신문 10일 자 5면 보도)을 관철하기 위해 내세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10조∼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도 예산안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10조 원대 초과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그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묻자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기대했던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에도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다보니 정치권 공약들이 있는데 평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구태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말하라고 하면 이제까지 계속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의 지원금 지급 추진과 관련,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지 저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