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분권을”

지방세연구원, 세미나서 주장…“중앙의존적 세입구조 보완을”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1-10-31 1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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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를 목표로 지방재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획기적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개혁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와 기술 혁신, 기후 위기,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방 소멸 우려 등 갖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으나 물적기반(지방재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실제로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세비율은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포인트 증가했지만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자체수입 비중(30.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보조금 등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책임성 저하를 초래한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민 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비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하며,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방안 달성 시 지방세는 55조3000억 원(2019년 기준) 확충된다. 지방세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된다.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다. 세부 과제로는 탈탄소사회 이행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을 통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등이 제시됐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