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응 탓 병역처분 변경도 급증

군내 병사간 성폭력이 심각하고,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도 늘어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의원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중 가장 높았다. 지난 4년간 군내 성범죄 피해 병사수는 1366명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절대 다수가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였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4916명에 달했다.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해군, 공군에서도 광범위하게 늘었다. 지난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2016년 대비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 증가했다.

민 위원장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장병 근무환경 개선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도리어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병영문화 전반을 살펴보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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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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