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의 공수처” 야당 “정권 폭망의 길”

공수처법 통과 여야 반응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20-12-10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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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복 시위·신경전·몸싸움 불구
- 與 “검찰개혁 성과” 속도전 예고
- 주호영, 공수처장 추천 협조 말 아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공수처’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리은폐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오른쪽) 의원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검찰 권력 분산” vs“ 정권 폭망의 길”

공수처 출범은 검찰 권력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공수처법안 입법 청원을 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공수처 출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기를 바란다”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000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 나고 자살을 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권 폭망의 길’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수처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든 과정도 불법과 억지로 가득차 있지만 개정 과정은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며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 관련 절차의 협조 여부에 대해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장외 투쟁 여부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분노를 결집할지 저희는 어떤 국민과도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연된 난장판 국회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의원 등과 말싸움을 벌였고 몸이 엉키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노란색 상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내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