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됐다”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결정 과정에 산업부 직원 관여”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0-10-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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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판매단가·인건비·수선비 등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감사원이 이날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에서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될 수밖에 없는 한수원 전망단가가 적용됐으며 ▷한수원이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가동 할 때 전기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때 감소되는 인건비, 수선비 등을 과다 추정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이 같은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으며, 산업부 직원들이 한수원에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담당 국장과 직원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를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한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