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채용” vs “특혜 맞다”…‘인국공’ 논쟁 증폭시킨 PK인사들

‘인국공’ : 인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0-06-28 19:56:48
| 본지 4면

- 김두관·하태경 나흘째 설전 이어가
- 조국도 ‘기회 박탈 아냐’ 정부 두둔
- 청년 취업난·비정규직 둥 얽혀 복잡
- 분노한 일부 20대, 대통령 지지 거둬
- ‘정규직화 반대’ 청원 25만 명 넘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전환을 둘러싼 소위 ‘인국공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 청년 취업난과 비정규직 차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 부산 울산 경남(PK) 인사들이 논쟁에 본격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논쟁 가열시킨 PK 인사들

정치권 논쟁에 불을 지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말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 특혜와 공정 구분도 못 한다”며 반박하면서 두 사람 간 설전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에도 페이스북에 “평균 연봉 9100만 원으로 설계된 취준생의 목표(일반직)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대략 연봉 3500만 원을 받게 될 보안검색직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자녀 입시과정에서 특혜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촉발시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논란에 가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는 내용의 국토부 입장을 공유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지했다.

■靑으로 옮겨붙은 인국공

인국공 사태로 시작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반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5일만인 이날 현재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25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해 52%를 기록했다. 긍정률은 전주보다 3%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4%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53%에서 12% 포인트 빠진 41%였다. 그만큼 인국공 사태가 취업이슈에 민감한 20대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인국공 사태 청년들 갑론을박

사태의 발단은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취업 선호도 1위 공기업에서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인데다 직고용 방식, 입사 시점에 따른 차별 등이 쟁점이 됐다.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알바하다 연봉 5000만 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댓글이 가짜뉴스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 직고용 전환대상은 ‘보안검색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목표하는 ‘일반직’과는 직렬이 다르다”면서 “일반직 신규인력 채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5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밝히는 가장 큰 우려는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갑자기 1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가면 총액 인건비 제도의 특성상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채용의 공정성 문제도 논란이다. 다른 비정규직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신분을 옮겼는데 보안경비 요원만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다녀간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경쟁없이 사실상 100% 직고용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