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탄생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돼 사라졌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락사무소의 폭파를 두고 정부가 북측에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모인다.

연락사무소는 개소 이후 산림·체육·보건의료·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 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가 열려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다. 상징성과는 별개로 개보수에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료비 34억9000만 원 등 총 97억8000만 원을 들여 개보수, 같은 해 9월부터 연락사무소로 사용해 왔다.

북한의 이날 연락사무소 일방 철거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될 수 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건물이 개성공단 내에 있었던 만큼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법은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적혔다.

하지만 이런 법 또는 규정과는 별개로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사업’을 전개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글로벌 메가포트 제2 도약”…부산항 새 50년 연다
• ■ 부당이득의 최대 30%…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 코스피 ETF 투자한 李대통령, 9개월 만에 수익률 150% 돌파
• ■ 행정통합은 득보다 실? 부산시 허술한 논리
• ■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초읽기…깃대종(마스코트) 선정 착수
• ■ 헤지펀드 엘리엇에 승소…정부, 1600억 배상 면해
• ■ ‘수업 중 폰 사용’ 법으로 금지…고교 선택과목, 출석만 잘해도 학점
• ■ 다시 나빠진 부산 대기…연관 조기사망 급증 추정
• ■ ‘창비부산’ 지역기업 지원 무산…형평성 논란에 금전 지급 난색

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순위는 금메달순입니다.

#pyeongchang2018 관련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