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기업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 대책 추가 마련하기로

자발적 회식은 주 52시간 저촉 받지 않아

해상운송의 1.5배인 항공운송 관세도 '관세 특례'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20-02-19 16:12:49

지난 13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계 코로나 대응 간담회. 사진제공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대책 등이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진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속상각 확대 등이 도입됐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보완 입법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와 관련된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는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공장가동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을 해상운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수용, 2월 5일자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다.

　SK그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공장 부분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해줄 것과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중 화물 운송 감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국 내 공장가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중국 당국과 협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화물기는 전편이 정상 운영 중으로 감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 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이 요청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재정대책과 관련해서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및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CJ 그룹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한중 문화협력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으며, 롯데그룹은 문 대통령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석할 것을 건의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