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무리한 기계적 균형”…한국당 “여당무죄, 야당유죄”

‘패트 충돌’ 기소 강력 반발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0-01-02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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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여상규·김도읍 왜 빠졌나”
- 나경원 “정치보복·靑 하명기소”
- 수사 결과 총선·공천 영향 관심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2일 발표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론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 의원도 상당수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행사에서 인재 영입 3호인 김병주(오른쪽) 예비역 대장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가 빠졌다”며 “비디오 등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총선 및 공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총선 전 1심 판결이 나오면 한국당의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하면서 1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선기획단 이진복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발당한 60명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때까지 패트 재판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패트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오히려 공천시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기소 대상 의원의 공천을 놓고 한국당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경남에서는 한국당 윤한홍 당시 사개특위 간사와 정갑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윤상직 장제원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그외 민주당 최인호 김해영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