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국비 첫 7조 시대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지난 6월 법무부와 부산 교정시설의 강서구 통합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이전 관련 국비 요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또다시 하세월을 보낼 상황에 놓였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시설 통합 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청사 관련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끌어와 사용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의 국유재산관리기금 항목에서 부산구치소 신축·이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에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국비를 요청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 측은 “올해 2~3월 법무부가 기재부에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국비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이전 지역을 결정짓지 못했고 이전 계획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비 요청을 반려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 이전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에 10년 넘게 끌어온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또다시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부산시가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데다, 구치소 이전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의 구민이 강하게 반발해 이전 논의가 가로막힌 상황이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2020년 최종 국비 확보액이 7조755억 원으로 지난해 6조2686억보다 8069억 원(12.9%)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9.1%)을 웃도는 수치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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