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없다지만…한·미·일 ‘티사’(정보공유약정)로 북한 정보 공유엔 한계

NSC, 지소미아 종료 가닥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9-11-21 19:36:14
| 본지 6면

- 티사 2014년 12월 체결한 약정
- 미국이 중계, 전달 속도 떨어져

- 日 “포기할 단계 아냐” 협의 시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더라도 청와대는 한·미·일 간에는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통해서 기밀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티사는 A국을 중계자로 놓고 B국과 C국이 서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간접으로 취득하는 약정으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공유를 위해 2014년 12월 29일 이 약정을 공유했다. 즉,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교류를 중계하는 것이다. 지소미아처럼 한일 간에 직접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다. 아무래도 미국을 중계국으로 두는 만큼 정보 전달 속도가 지소미아보다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미국이 향후 한일 간의 정보교류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당시, 지소미아 종료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일본 측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유용성 등을 검토했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동안 티사를 통해 제공됐던 정보의 질적 측면을 검토했다”며 “우리와 미측의 자산을 통해 속도, 사거리 등을 포함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위협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비해 티사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존 티사를 개정해 군사정보의 간접 교환이 아닌 3국 간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구하면 제공하겠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총리는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한일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지소미아 종료 때 예상되는 파장
군사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 전면 중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 한반도 유사시 한미, 미일 양자 채널 통해 간접적으로 3국 정보 교류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본격화
외교 안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 연계해 분담금 인상 압박 대중·대러 견제력 약화 미국, 남북 교류 확대에 제동 가능성
경제	미국, 통상·무역 압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