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여야 전운 고조

이인영 “법사위 숙려기간 종료” 나경원 “불법적 부의 용납못해”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9-10-28 19:32:13
| 본지 4면

-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재확인
- 문희상 의장 “내가 알아서 판단”

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특히 29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하되,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본격적인 논의 전 사진촬영을 할 때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와의 악수를 권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손을 잡아서 뭐 해요”라고 말했고, 문 의장은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손)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한다”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다. 문 의장은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손잡고 사진촬영을 하면서는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나은 것”이라고 뼈 있는 농담도 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