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조국 후임 인선 서두르지 않을 것"

"서울 주요 대학 학종에 쏠려있는 것 균형 맞춘다면 입시공정 신뢰 높아질 것"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9-10-25 19:15:38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같이 답하며 “지금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도 될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진척상황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정’의 잣대와 기준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제일 강조한 게 공정이다. 그런데 요즘 지내 보면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랄까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 자체를 정시에 매달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개인 적성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다양한 전형을 하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 잣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좀 더 학생부의 신뢰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입시에 초점이 되는 서울 상위권 대학, 일부 대학이라도 지나치게 학종에 쏠려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꾼다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금강산 철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말하자면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때 현존하는 핵무기를 확실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간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며 “그런 의지로 김 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시진핑 주석. 이런 분들이 한결 같이 확인하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은 제4부라고 한다. 입법,행정,사법 삼부는 현실적인 권력의 힘이다. 언론은 그런 현실적인 권력은 없지만 그러나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여러분들의 선배 언론인들 시절, 독재 시대에는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가로막는 권력의 작용은 전혀 없다. 이제 마음껏 진실을 밝힐 수 이게 됐고 오로지 과연 이게 진실인가, 또 과연 우리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고 있나 하는 스스로의 성찰이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