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11월 중 서울 주요大 수시 정시 불균형 해소 방안 내놓아야"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9-10-25 11:47:3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언급하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입시제도의 불공정에 대해 가장 크게 분노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 중 교육문제 바로잡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의 22일 시정연설 이후 사흘 만에 열렸다. 그만큼 사안의 엄중함이 크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수시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성적 일변도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 소질·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 역량·노력보다 부모의 배경·능력·출신고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는 특권·불공정은 용납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하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완성된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