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 속도전

민주당, 29일 이후 표결 대비…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여론전

김해정 기자
| 입력 : 2019-10-22 20:27:44
| 본지 5면

- 공조했던 4당 입장차 ‘변수’

- 여야 3당 오늘 회동, 조율 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까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오는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 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때부터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과거 한국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 마 반대’를 할 사안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엉터리 주장과 터무니없는 왜곡보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한국당이 정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여론 집결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면죄부용이자 좌파 법피아 아지트, 검찰, 경찰,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직송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수사기관은 정파와 진영을 초월해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소·수사권 분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가진 공수처는 “문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청”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처럼 여야 4당의 공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군소 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나 공수처 설치 문제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서다. 일단 정의당(6명)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문제에 더 강경한 입장이고, 당권파(9명)도 패스트트랙 공조 시 약속했던 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4명)과 대안신당(8명)은 선거법 처리 이후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7명 중 과반인 149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3일에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과 선거법 문제를 논의하는 ‘3+3 회동’을 하며 계속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에는 각 당 실무 의원이 모여 검찰개혁 관련 실무 회의를 한다. 이후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