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몰카범죄 2년새 2배 증가

김미희 기자
| 입력 : 2019-09-29 1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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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1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초중고교 교내 몰카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에 86건에 불과하던 교내 몰카 범죄는 2018년 173건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남부가 2016년 24건, 2017년 29건, 2018년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의 경우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7건으로 나타났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이 2016년에 236명(5.2%)에서 지난해 460명(8.4%)으로 2년 사이 224명 증가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몰카 범죄로 가해자가 된 청소년은 2016년 601명에서 지난해 855명으로 2년 만에 284명 늘어났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203건, 21%)에 그치는 등 경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는 126건(13%), 전학 조치는 97건, 퇴학 처분은 23건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