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신청 이달 중순까지 연기 검토”

민주당 “추가 참여 유치원 많아”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9-03-07 1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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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은 교사 처우개선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형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 일정을 이달 중순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에듀파인에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어서 일정을 약간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일주일 정도 (더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에듀파인 도입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은 이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특위는 도입 의사는 있지만 아직 사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많다고 보고 있다.

남 위원장은 “5일 현재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236곳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 신청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2개”라며 “우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는 국공립유치원 통학 차량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라며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17.7%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엄마들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