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밀양 송전탑·강정마을 주민 포함

국무회의 의결… 정치인은 제외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9-02-26 2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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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독립운동가 예우 위해 노력”

- 유관순, 1등급 건국훈장 추서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4000여 명에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4378명이 포함됐다.

특히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5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 제주 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30명),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는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추서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 직전 백범 김구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등 임시정부 요인이 묻힌 묘역을 참배한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가묘에서 유해 발굴 의지를 다시 새겼다”고 말했다. 전쟁 시기가 아닌데도 공공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