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폭 커질듯…청와대, 시국사범 포함 검토 중

위안부·사드 집회 참석자 포함,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제외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9-02-12 1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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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이광재·이석기는 미지수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한 시국사범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가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이고,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특사 대상의 명단이 민정수석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3·1절 특사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특사 명단에 관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사에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특사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기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면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법무부가 사면 대상의 범위, 명단 등을 확정해야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