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정의 바로잡을 계기 마련” 한국당만 “일부 좌파에 법치 흔들려”

‘양승태 구속’ 정치권 온도차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입력 : 2019-01-24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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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 정의’라고 환영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우려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화 당 대변인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 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확정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필귀정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영장 발부 과정을 보면 이 정권 들어서서 수없이 일어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한 모욕 주기가 자행됐다”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구속)영장 기각되면 횃불을 들겠다고 겁박했는데 대한민국 법치가 일부 좌파단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적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적폐 청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