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점 못찾고 진통 거듭되자

- 비판 여론 감수하고 안건 처리

7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는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까지 여야의 전면 대치 속에서 진통을 겪었다.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안 처리에 야 3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없는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 3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 3당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7일 오전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는 민주당 선거제 개혁 논의를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예산 정국의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예산 정국인지 선거법 정국인지 헷갈릴 지경이지만 야당으로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두 사안을 개별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야 3당 패싱’ 예산 정국의 후폭풍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동안 야 3당은 선거제와 예산안 일괄 처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야 3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7일 본회의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극한 대립이 빚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나. 내가 당 대표가 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수구적 양당 체제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는 지장이 없지만 막판까지 야 3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민주당이 129석, 한국당이 112석으로 두 정당만 출석하더라도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는 넘는다. 하지만 여야 협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만큼 야 3당의 본회의 불참은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처리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유치원 3법’은 처벌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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