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예산안 심사·민생법안 ‘올스톱’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조 요구…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실패

김해정 기자
| 입력 : 2018-11-19 20:07:28
| 본지 5면

-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동조 기류

- 유치원 3법·‘윤창호법’ 등 발목

- 與는 “정쟁 도구로 삼아선 안돼”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20일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해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소집해 국회 일정 보이콧 방침을 확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를 담고 있는 고용세습·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조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향후 발생하는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요구해왔다. 회동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민주당이 예산과 민생 법안들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은 보이콧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 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가진 자 중심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정 시일(다음 달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여기에 상임위도 전면 중단되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유치원 3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