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장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는 협상력 위한 것”

국회답변 논란…정부 내년 4172억 비공개 편성, 깜깜이 예산 ‘쌈짓돈 사용’ 우려

김해정 기자
| 입력 : 2018-11-09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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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비공개하는 데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협상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을 2000년부터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질의에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이 “과거 남북회담 때 이 기금의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겼느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과거 북한에서 남한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남북협력기금의 ‘깜깜이’ 예산에 대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원의 38%인 4172억 원을 비공개 편성한 상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제협력 예산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투입 비용보다 얻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견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30년간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조 장관은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 원, 북측은 250조 원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