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령관 경질…기무사 해체후 새 사령부 창설한다

휴가 중 창설준비단 전격 지시, 軍개혁 시급성·중요성 강조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8-03 20:18:14
| 본지 4면

- 댓글공작·계엄문건 작성 등

-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 민간인 감찰실장 임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문건 작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해체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휴가 중임에도 전날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고 하루 만에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지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하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대전시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하던 도중 휴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체·개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고 남영신(울산·55)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비군인 감찰실장을 신속하게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도 해석된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하극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송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의 ‘엇박자’로는 기무사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더는 이런 논란을 방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시고 송 장관도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해편’을 통해 이전의 기무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령부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것이고, 그건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