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 문건 유출로 촉발된 기무사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청와대 등 여권의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이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니 즉시 제출해달라”며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김성태 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일부 야당은 쿠데타나 ‘제2의 5·18’이 의심되는 계엄령 문건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충정 또는 매뉴얼이라고 포장한다.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백 대변인은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군 통수권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합동수사단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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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메달 순위 표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노르웨이	14	14	11
2	독일	14	10	7
3	캐나다	11	8	10
4	미국	9	8	6
5	네덜란드	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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