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사령관 “계엄문건 실행의지” vs 기무사 “비상시 대비했을 뿐”

실행계획 여부 놓고 의견 충돌

정옥재 기자
| 입력 : 2018-07-27 20:24:38
| 본지 4면

- 송영무 “장관자리에 연연 안해

- 기무사 개혁 성공 소임 다할 것”

- 특수단, 기무사 추가 압수수색

국군 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했던 이들은 당초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27일 주장했다.


	이석구(앞쪽) 국군기무사령관 등 기무부대장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실행 관련 회의를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이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2급 비밀 등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기무사 설명이다.

이학재 위원장은 “청와대가 2급 비밀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급이 아니었다”며 “(문서를 작성한) 본인들은 이 문서가 은밀하게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아니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회의에서 ‘계엄문건이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가 전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 대상에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 계엄령 문건 작성자인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도 포함됐다. 전날 국방부가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한 만큼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기관 출석 대상이 아니어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석구 사령관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보고했고, 송 장관이 “문건을 놓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지만 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장관에게 강조하면서 20분 정도 충분히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나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의 사태에 대한 소회에 대해 “국방 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사 개혁도 성공시키는 데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어제 압수수색 때 자료가 많아 이를 다 가져오지 못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TF(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유족 등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