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겸직…병사 휴대전화 허용

국방개혁 2.0 핵심 내용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8-07-27 20:30:20
| 본지 3면

- 2022년 병장월급 67만6000원

- 병력 61만8000명 → 50만 명

- 北 위협대응 ‘3축 전략화’ 박차

- 감시 전력·정밀타격 능력 강화

- 여군 간부 확대·예비군 내실화

국방부가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우리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내용으로 연합사령부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병사의 휴대전화 허용 추진, 제초 작업 등 이른바 ‘사역’ 금지 등도 눈에 띈다. 다음은 국방개혁2.0의 분야별 핵심 내용.

▶지휘 구조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개편 방안을 전작권 전환 전까지 지속해서 검증·보완한다.

▶전력 구조 =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우선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

▶병력 구조 =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000명을 줄여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한다.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 인력 대비 민간 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여군 비중 확대·근무 여건 보장 = 여군 간부 비중을 2017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과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예비전력 내실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훈련 보상비의 단계적 현실화, 장비와 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의 구축 등 정예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 =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 장병이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 부대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한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 제도를 시행하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 인권을 강화한다.

▶장병 복지 증진 =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6000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부대별 특성과 작전 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한다.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 작업과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을 청소할 민간 인력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강화 = 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한다.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자격증 취득 때 활용토록 한다.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 대 1 진로상담을 2018년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상담 인원을 2018년 5000명에서 2020년 3만 명으로 확대한다.

▶군 의료체계 개선 = 전방 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화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응급구조사 등 의료 인력을 보강한다. 의무후송전용 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후방 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외상 분야에 관한 진료종결 능력을 보유한다. 민간과의 의료 협력을 강화해 군 의료 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