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이고 예산 누락…문 대통령 부산공약 소멸되나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8대 분야 6개월 지나도 ‘뜬구름’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7-12-07 19:48:15
| 본지 4면

- 부산 민주당 소극대응도 원인
- 정부 압박 못해 사업 연결 안돼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에 대거 누락된 ‘부산 공약’(본지 지난 6일 자 1면 보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뜬구름’ 형태다. 상당수가 대선 당시 제시된 선언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데다 구체화 시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놓은 대선 부산 공약 리뷰 정책 자료집과 대선 공약집 등을 확인한 결과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은 영도·센텀·문현 혁신도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행 방안이 빠졌다.

‘탈원전’ 공약 실행을 위한 ‘안전·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재난 안전 비상통신시스템, 원자력 해체 기술, 재해 복구용 로봇, 내진설계, 사물인터넷 기반 방재기술 등 산업화’로만 나열했다. 부산지역 대학 중 ‘지진 연구 특성화 연구대학 지정’ 등도 관련 움직임이 전무하다.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역시 업종 고도화, 수산식품 연구개발(R&D), 산학연 네트워킹 등 수산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 ICT와 생산가공유통산업의 융복합화가 전부다.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타운 조성’도 국립치매 및 요양병원, 노인순환기연구센터, 항노화 비즈니스지구 조성 등을 열거해 놓은 수준이다.

하지만 언제 구체화된 사업으로 제시될지는 알 수 없다. 지역 공약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지역정책·공약특위는 지난 9월 구성됐다. 지발위 나종만 위원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광역시·도 공약의 경우 큰 제목만 포함했다. 세부 과제는 재조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련 부처에서 공약 관련 사업들을 마련 중이지만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없다.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은 조정하는 작업이 정말 어렵다. 언제 구체화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나 위원은 지난 5·9대선 당시 부산 공약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부산 공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대선 이후 민주당 부산시당의 소극적 대응도 배경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선 직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사업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 국면에서 민주당이 부산 공약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나 정부 압박을 하지 못한 배경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32개 공약 사업을 발굴했으나, 대부분이 지역구 공약 수준으로 대선 공약 범주에 넣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나마 실체가 분명한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여권 내 이견으로 추진 방향이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부 출자금 규모를 놓고도 당정 간 이견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문재인 대통령 8대 분야 부산 공약

①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② 북항재개발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③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④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⑤ 신규원전 건설 중단·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⑥ 청정 상수원 확보

⑦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⑧ 동남권 ICT 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자료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