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캐스팅보트 국민의당도 반대, 청와대 임명 강행 여부 관심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7-11-13 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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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3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산업위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에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당 소속 산업위원들에 위임했다. 이에 국민의당 산업위원들은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홍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위의 다수 의원이 홍 후보자의 부적격을 말했고, 소수 의원만이 적격이라고 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한다면,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국민의당이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후자는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아 불발됐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홍 후보자 인선의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차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인사청문회 후 3일 이내인 이날까지였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만큼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 인선을 강행할 수 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