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여중생 폭행 사건’ 경찰 부실대응·교육청 관리소홀 질타

“부산경찰청, 1차 피해 때 보호 매뉴얼 왜 안 지켰나”…시교육청에 결석생 대책 요구

이종호 장호정 정홍주 기자
| 입력 : 2017-10-24 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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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시교육청의 허술한 위기관리를 질타했다.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날 부산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9월 30일 1차 폭행 피해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피해 여중생 측에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안내 등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피해 여중생이 1차 피해 당시 피해자지원제도 안내와 지원을 받았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최근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따른 학생 관리 부실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여중생은 올해 60일가량 학교에 결석했고,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주말 포함 9일)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은 엿새 연속으로 결석하면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해당 학생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SNS에 피투성이 사진이 올라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 9월 3일 오후였다.

김 의원은 “사흘 이상 결석하면 시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어겼다”며 “학교폭력을 방지하도록 전문적인 상담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상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19 프로그램에 동원 가능한 인원이 36명밖에 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장호정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