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노후 14기 수명연장 금지

정부, 탈원전 로드맵 추진…2038년까지 14기로 감축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7-10-24 1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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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단 손실 한수원서 보상

정부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 짓고 후속 조치와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원전은 오는 2038년에는 14기로 줄어든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올해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또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 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신고리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기간 계약·협력업체가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하기로 했다. 또 신고리5·6호기 준공 시기 등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모든 원전에 대해 2019년 6월까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종합평가할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해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 적용한 이후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고리2~4호기 등 25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2018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 지진 대비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및 장관급 양자 회담 등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