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시급”

“대법관 제청권, 반드시 관철”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7-09-25 1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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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대법원장에 임명장
- “사법부 독자적 개혁해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회와 야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 협조한 덕분에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금 국민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여러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해 많은 기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대법원에 공식 출근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중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올해 3월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해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했으나,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를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련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대법원에 전달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내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코드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사법부의 독립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내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