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어 부산 출신 두 번째 대법원장

김명수, 부산고 출신으로 처음…“중책 맡게 되어 무거움 느껴”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입력 : 2017-09-21 1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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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두 번째 부산 출신 대법원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부산고 출신으로는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부산 출신 ‘1호’인 양승태 현 대법원장(제15대)은 경남고를 나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에 이어 25일부터 2023년 9월 24일까지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대법원을 통해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며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상고허가제 도입, 전관예우 근절, 사법행정권 분산 등 사법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1명당 연간 3만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도입 등은 법조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국민의당 김성식 국회의원과 부산고 동창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과 지나침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봤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부산고는 3부 요인 가운데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장(정의화), 대법원장(김명수) 등을 배출하게 된다. 부산고와 라이벌인 경남고는 3부 요인 중 대통령 2명(김영삼 문재인), 국회의장(김형오, 박희태), 대법원장(양승태)을 1명씩 배출했다.

경남에서는 한 명의 대법원장을 배출했다. 경남 충무(현 통영시) 태생인 제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은 1951년 부산지법 통영지원 판사를 거쳐 1988년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