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여야 전운 고조

“사법부 수장 ‘동시공백’ 안돼” 당청, 임명처리안 처리 호소

박태우 기자
| 입력 : 2017-09-17 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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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모호, 한국당 불가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김명수 임명동의안 처리’는 정기국회 ‘입법 전쟁’ 전초전의 성격도 띠고 있어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3일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지난 17일까지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깔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어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잘 지킬지, 균형 잡힌 생각으로 전체를 이끌 수 있을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당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과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