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기업 6곳 방만경영, 퇴직금 등 135억 부당지급

감사원, 부울경 10곳 조사…폐지된 ‘유족 특채’ 노사약정 등 44건 위법 부당사항 적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입력 : 2017-09-13 1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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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사 2명 경징계 요구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 출연, 유급휴일 과다 운영 등으로 135억여 원(2014~2016년)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4건의 위법 부당 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 원을 부당 출연했으며, 부산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은 노조 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 2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 등에게 5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다.

부산환경공단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로연수자에게 활동비 등으로 4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고, 부산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는 휴직자 등에게 성과급 7944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부산교통공사는 2014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대외적으로는 유족특별채용을 폐지한 것으로 해놓고,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용직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노사약정을 맺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산하 지방공기업이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시정명령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시가 복지교통카드를 관리하면서 사망자 등 자격상실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2016년 5월부터 1년간 4000여 개 카드가 부정 사용돼 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